[법원-대법원] 2020.5.14.목 | 문화복지

박상보 기자

교회 악용 신도 징역

대법원은 14일, 살인 및 사기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8년에 초등학교 교사인 가 씨(27)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른 피해자 나 씨와 다 씨에게는 종교적 이유로 금품을 뺏고 때리는 등 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1심은, "피해자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해 이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악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2심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신앙적 주종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했다.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을 유지한 바 있다.

한편, 2014년에는 대구시의 한 천주교회 원장수녀 라 (53)씨에게 "내가 수녀님을 욕하는 사람을 때려 벌금 150만원을 내지 않으면 구치소에 가게 생겼다"고 속여 50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꾼이 구속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