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대법원] 2020.5.14.목 | 아동복지ㆍ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딸 성추행 아버지 징역

대법원은 14일, 딸을 추행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친딸에게 욕설과 폭행을 저지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1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고 아버지가 너무 미워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몄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고.

2심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1월에 7년간 미성년인 친딸들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