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대법원] 2020.5.15.금 | 다문화복지ㆍ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태국인 여성 성매매 강요 등 징역 및 벌금

대법원은 15일,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상세하고 명확해 굳이 신문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26)에게 징역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씨는 구미시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1심은, "경찰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피해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진술내용이나 조서ㆍ메신저 대화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ㆍ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과 잘 들어맞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2심은, "불법체류자인 피해자가 강제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감금과 폭행을 알리며 신고를 부탁한 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하고 피해자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2019년 10월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외국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업주에게 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