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자회견실] 2020.5.19.화 | 어린이복지ㆍ유아복지ㆍ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민식이법 개정 촉구 및 근본적 환경 개선 부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는 19일, 강효상 의원(미래통합당)의 발언이 있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 4,857명이 동의하는 등 민식이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 행위로 간주되는 음주 운전 사망 사고와 처벌 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본인은 2019년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비례성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스쿨존 운전사고에 대한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 김민식 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벌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이 아닌,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본인은 5월 말로 임기를 마치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ㆍ야가 민식이법 개정안을 1호 민생 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 갑 출마자를 선출하는 미래통합당 경선에서 진수희 전 국회의원에게 패배한 바 있다. 진수희 후보자는 본선에서 낙선했다.

 

본 '국회 기자회견실'은, 진행된 기자회견들 중에서 복지에 관한 기자회견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