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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윤석열정부 재정 대응방안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4.10.31.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언제: 2024년 10월 28일 월

어디서: 대한민국 국회

무엇을: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어떻게: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주택도시기금 2~3조원, 기타 기금 가용재원, 최대 16조원 활용.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교부금 6조 5000억원 유보, 예산 불용액 7~9조원 활용.

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 6000억원 충당


해석

좌파

중도

우파

국회를 통과한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겠다는 건, 입법부를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독주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말만 내세웠을 뿐 건전 재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 3년간 국가 채무가 210조원 늘어나는데, 5년간 빚이 400조원 늘어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없어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9월 국회 보고 때 입장과는 달리 한 달 만에 말을 바꿨기에, 경제수장 자격이 없어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는 이번에도 추경은 없다고 못 박아놓고 꺼내든 게 기금 돌려막기라는 땜질식 대책

대한민국 외환 보육액이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고 외평기금 규모가 270조 원이 넘어 외환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지만,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한 나라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건 도저히 명분이 서지 않고,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의 대외 신로도를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

돌려막기가 일상이 되고 급전을 끌어다 나라살림을 꾸리는 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책무를 장기하는 것

세수가 부족하면 세입 확충 방안을 내놔야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대응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따져야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

재정 지출 누수를 막는 정공법이 필용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상속세 개악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무너진 세수 기반을 바로 세워야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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