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언제: 2024년 10월 28일 월
어디서: 대한민국 국회
무엇을: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어떻게: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주택도시기금 2~3조원, 기타 기금 가용재원, 최대 16조원 활용.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교부금 6조 5000억원 유보, 예산 불용액 7~9조원 활용.
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 6000억원 충당
해석
좌파 | 중도 | 우파 |
국회를 통과한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겠다는 건, 입법부를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독주 |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말만 내세웠을 뿐 건전 재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 3년간 국가 채무가 210조원 늘어나는데, 5년간 빚이 400조원 늘어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없어 |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9월 국회 보고 때 입장과는 달리 한 달 만에 말을 바꿨기에, 경제수장 자격이 없어 |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는 이번에도 추경은 없다고 못 박아놓고 꺼내든 게 기금 돌려막기라는 땜질식 대책 | 대한민국 외환 보육액이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고 외평기금 규모가 270조 원이 넘어 외환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지만,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한 나라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건 도저히 명분이 서지 않고,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어 |
우리나라의 대외 신로도를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 | 돌려막기가 일상이 되고 급전을 끌어다 나라살림을 꾸리는 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책무를 장기하는 것 | 세수가 부족하면 세입 확충 방안을 내놔야 |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대응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따져야 |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 | 재정 지출 누수를 막는 정공법이 필용해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상속세 개악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무너진 세수 기반을 바로 세워야 |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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