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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대 2023.1.19.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1.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3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3건 중 첫 번째는,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선; 서울 영등포구 을;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다른 고용노동부 소관 교육과 유사한 수준(성희롱 예방 교육: 500만 원, 산업 안전 보건 교육: 500만 원, 퇴직 연금 교육: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장애인 인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열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3건 중 두 번째는,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선; 서울 영등포구 을;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아동 학대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의무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열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3건 중 세 번째는,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선; 서울 영등포구 을;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제재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설정하며, 동시에 약제 급여 정지로 인한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및 접근성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열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0일 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2건ㆍ12일 목요일 1건ㆍ13일 금요일 2건ㆍ16일 월요일 2건ㆍ18일 수요일 1건ㆍ19일 목요일 3건 등 총 16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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