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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농림어업사업장 임금체불 대지급제도 적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은 임금체불 대지급제도가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해야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무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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