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상국내미거주 기초연금지급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본 안건은 주호영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6선(제17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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