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급여법 제27조와 항고소송 대상 - 2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15.월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9. 6. 25., 98두15863.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한민희(원고, 상고인)는 의료 보호 진료 기관의 대표인데, 통상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시간에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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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료급여법 제27조와 항고소송 대상 - 1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12.금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9. 6. 25., 98두15863.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한민희(원고, 상고인)는 의료 보호 진료 기관의 대표인데, 통상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시간에 정기적으로...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 - 2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3.수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4. 3. 27., 2013다8747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원고, 상고인, 피상고인)은, 2001년 11월경부터 2009년...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 - 1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2.화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4. 3. 27., 2013다8747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원고, 상고인, 피상고인)은, 2001년 11월경부터 2009년...
의료급여법(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ㆍ4ㆍ6ㆍ11ㆍ21조 그리고 진료비지급청구권 - 2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2.금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9. 11. 26., 97다42250.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전북대학교 병원(원고; 이하 '상고인')은 의료 보호 대상자의 진료를 시행하였는데, 그 후 상고인은 전라북도...
의료급여법(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ㆍ4ㆍ6ㆍ11ㆍ21조 그리고 진료비지급청구권 - 1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1.목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9. 11. 26., 97다42250.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전북대학교 병원(원고; 이하 '상고인')은 의료 보호 대상자의 진료를 시행하였는데, 그 후 상고인은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북한이탈주민법 제33조 그리고 외국국적 보유 북한이탈주민 - 2 | 공공부조ㆍ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14.목 | 유명순 선임기자ㆍ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은 북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인데,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남한에...
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북한이탈주민법 제33조 그리고 외국국적 보유 북한이탈주민 - 1 | 공공부조ㆍ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13.수 | 유명순 선임기자ㆍ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은 북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인데,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남한에...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항과 지역자활센터 실질 운영주체 - 2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12.화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3. 10. 11., 2013다38442.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옥천지역자활센터(피고, 상고인)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항과 지역자활센터 실질 운영주체 -1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11.월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3. 10. 11., 2013다38442.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옥천지역자활센터(피고, 상고인)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이하...
구(舊)의료급여법 제1조와 의료급여 목적 - 3 [공공부조-의료급여법 대법원 판례]
2021.9.22.수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9. 11. 26., 97다42250.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전북대학교 병원(원고, 상고인)은, 의료 보호 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 기관인 전주시 완산구청(피고,...
구(舊)의료급여법 제1조와 의료급여 목적 - 2 [공공부조-의료급여법 대법원 판례]
2021.9.21.화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9. 11. 26., 97다42250.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전북대학교 병원(원고, 상고인)은, 의료 보호 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 기관인 전주시 완산구청(피고,...
구(舊)의료급여법 제1조와 의료급여 목적 - 1 [공공부조-의료급여법 대법원 판례]
2021.9.20.월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9. 11. 26., 97다42250.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전북대학교 병원(원고, 상고인)은, 의료 보호 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 기관인 전주시 완산구청(피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1항 4호와 복지도우미 공무 - 3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법원 판례]
2021.9.17.금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1. 1. 27., 2010도14484.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소 외 인은 자활 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 도우미로 근무를 하던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1항 4호와 복지도우미 공무 -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법원 판례]
2021.9.16.목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1. 1. 27., 2010도14484.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소 외 인은 자활 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 도우미로 근무를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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