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근무 면제대상 남성포함 국방부장관권고 | 근로복지ㆍ어린이복지ㆍ영아복지ㆍ유아복지 [카드뉴스-문재인정부 국가인권위원회]

2021.12.9.목 | 박광순 선임기자

민간인 개방 군사보호구역 군인검문제도 개선필요 | 인권복지 [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1.11.5.금 | 박광순 선임기자 문재인정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1월 4일,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 보호 구역의 군인 검문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 문재인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은...

[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적 즐거움이 스포츠 | 건강복지ㆍ근로복지ㆍ문화복지

2021.8.20.금 | 박광순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얻지 못한 종목에서도, 선수와 국민들은 함께 경기 과정을 즐기고 공감하며 연대의식과 휴머니즘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사진 = 문재인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군 내 성폭력 직권조사 | 근로복지ㆍ여성복지

2021.8.17.화 | 박광순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1.3.24.수 | 인권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불심 검문 경찰관 신분증 미제시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경찰이 불심 검문 시 검문 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하고 소속...

[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1.3.22.월 | 건강복지ㆍ인권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책 외국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이주 노동자만을 분리ㆍ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1.2.17.수 | 인권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정신의료기관 PRN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 시(PRN: pro re nata)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에 대한 검토...

[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1.1.11.월 | 인권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형사소송법ㆍ범죄수사규칙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 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0.12.31.목 | 저소득층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의견표명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복지문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