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 박지후 연구원 대법원은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에서, 사실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나이ㆍ사건 사고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2023.3.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 박지후 연구원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경험칙상 가동 연한을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고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