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인연금법 제19조 4항과 유족연금액,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와 소급 - 2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11.목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8. 3. 10., 97누20908.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원고(상고인)의 남편이었던 망 소 외 인은 퇴역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망 소 외 인이 199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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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연금법 제19조 4항과 유족연금액,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와 소급 - 2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38cd45de8dde437b87251c51d119ec21~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38cd45de8dde437b87251c51d119ec21~mv2.jpg)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민간위탁시설 상해책임 - 2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4ede13a0503e40da979787494e2d49e5~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4ede13a0503e40da979787494e2d49e5~mv2.jpg)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민간위탁시설 상해책임 - 2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9. 11. 14., 2019다216312.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피고, 상고인)은 사단 법인 A 청소년 연합회(원심 공동 피고; 이하 '피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민간위탁시설 상해책임 - 1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8.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9. 11. 14., 2019다216312.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피고, 상고인)은 사단 법인 A 청소년 연합회(원심 공동 피고; 이하 '피고...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3.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 2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ee3804e56b3d484d84e5f3ec0af3cf3c~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ee3804e56b3d484d84e5f3ec0af3cf3c~mv2.jpg)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3.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 2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5.금 | 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00. 11. 28., 2000도2123.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요양의 집(이하 '이 사건 복지 시설')'의 원장인 피고인(상고인)은,...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3.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 1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4.목 | 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00. 11. 28., 2000도2123.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요양의 집(이하 '이 사건 복지 시설')'의 원장인 피고인(상고인)은,...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 - 2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6b1e24b5a2474cfab24106bd43b0e866~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6b1e24b5a2474cfab24106bd43b0e866~mv2.jpg)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 - 2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3.수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4. 3. 27., 2013다8747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원고, 상고인, 피상고인)은, 2001년 11월경부터 2009년...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 - 1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2.화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4. 3. 27., 2013다8747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원고, 상고인, 피상고인)은, 2001년 11월경부터 2009년...
구 공무원연금법 제30조 1항과 상속,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와 재직 사망 퇴직급여 - 2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1.월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6. 9. 24., 95누994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망 소 외 1(이하 '망인')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사망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상고인)은 퇴직 연금 일시금과...
구 공무원연금법 제30조 1항과 상속,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와 재직 사망 퇴직급여 - 1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9.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6. 9. 24., 95누994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망 소 외 1(이하 '망인')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사망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상고인)은 퇴직 연금 일시금과...
청소년보호법 제24조 1항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연령 확인' - 2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3. 9. 27., 2013도838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 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데, 피고인의 남편 공소 외 4는 제3자의 주민 등록증...
청소년보호법 제24조 1항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연령 확인' - 1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3. 9. 27., 2013도838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 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데, 피고인의 남편 공소 외 4는 제3자의 주민 등록증...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그리고 성적 학대 - 2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6.화 | 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17. 6. 15., 2017도3448.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은, 9회에 걸쳐 14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그리고 성적 학대 - 1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5.월 | 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17. 6. 15., 2017도3448.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은, 9회에 걸쳐 14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며,...
의료급여법(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ㆍ4ㆍ6ㆍ11ㆍ21조 그리고 진료비지급청구권 - 2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2.금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9. 11. 26., 97다42250.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전북대학교 병원(원고; 이하 '상고인')은 의료 보호 대상자의 진료를 시행하였는데, 그 후 상고인은 전라북도...
의료급여법(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ㆍ4ㆍ6ㆍ11ㆍ21조 그리고 진료비지급청구권 - 1 |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1.목 | 유명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9. 11. 26., 97다42250.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전북대학교 병원(원고; 이하 '상고인')은 의료 보호 대상자의 진료를 시행하였는데, 그 후 상고인은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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