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조와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의무 | 사회보험 [카드뉴스 | 사회복지법 판례-대법원]
2021.12.30.목 | 박광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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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8조와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의무 | 사회보험 [카드뉴스 | 사회복지법 판례-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764bed70311848c4bffacb6fa917443e~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764bed70311848c4bffacb6fa917443e~mv2.jpg)
![구 군인연금법 제19조 4항과 유족연금액,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와 소급 - 2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38cd45de8dde437b87251c51d119ec21~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38cd45de8dde437b87251c51d119ec21~mv2.jpg)
구 군인연금법 제19조 4항과 유족연금액,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와 소급 - 2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11.목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8. 3. 10., 97누20908.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원고(상고인)의 남편이었던 망 소 외 인은 퇴역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망 소 외 인이 1997년 3월...
구 군인연금법 제19조 4항과 유족연금액,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와 소급 - 1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10.수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8. 3. 10., 97누20908.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원고(상고인)의 남편이었던 망 소 외 인은 퇴역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망 소 외 인이 1997년 3월...
구 공무원연금법 제30조 1항과 상속,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와 재직 사망 퇴직급여 - 2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1.월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6. 9. 24., 95누994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망 소 외 1(이하 '망인')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사망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상고인)은 퇴직 연금 일시금과...
구 공무원연금법 제30조 1항과 상속,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와 재직 사망 퇴직급여 - 1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9.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1996. 9. 24., 95누994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망 소 외 1(이하 '망인')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사망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상고인)은 퇴직 연금 일시금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9조 1항 그리고 급여편취 - 2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0.수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8. 7. 12., 2018도5909.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상고인)은 사회복지법인 A 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과 위 법인 명의로 설립된 장기 요양 기관 B...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9조 1항 그리고 급여편취 - 1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19.화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8. 7. 12., 2018도5909.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상고인)은 사회복지법인 A 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과 위 법인 명의로 설립된 장기 요양 기관 B...
산재보험법 제1조와 적용 대상 - 2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8.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1. 11. 24., 2011다64768.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망인(이하 '망 소 외 인')은 2006년 9월 1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피고, 피상고인)의 조합원인...
산재보험법 제1조와 적용 대상 - 1 | 사회보험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7.목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1. 11. 24., 2011다64768.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망인(이하 '망 소 외 인')은 2006년 9월 1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피고, 피상고인)의 조합원인...
구(舊)고용보험법 제7조와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 - 3 [사회보험-고용보험법 대법원 판례]
2021.9.21.화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4. 2. 13., 2011두674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삼성카드 주식회사(원고, 상고인)는, 근로복지공단(피고, 피상고인)이 원고의 채권 추심원들에 관한 보험 관계...
구(舊)고용보험법 제7조와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 - 2 [사회보험-고용보험법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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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17.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2014. 2. 13., 2011두674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삼성카드 주식회사(원고, 상고인)는, 근로복지공단(피고, 피상고인)이 원고의 채권 추심원들에 관한 보험 관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2항과 배상액 한도 보험급여 미시행 - 3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법 대법원 판례]
2021.9.16.목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2021. 4. 8.선고 2019두32443 판결.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원고(원고, 상고인)는 교통사고를 당한 미성년자 소 외 인의 부모인데, 소 외 인을 대리하여 가해 차량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2항과 배상액 한도 보험급여 미시행 - 2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법 대법원 판례]
2021.9.15.수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2021. 4. 8.선고 2019두32443 판결.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원고(원고, 상고인)는 교통사고를 당한 미성년자 소 외 인의 부모인데, 소 외 인을 대리하여 가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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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14.화 | 박광순 선임기자 대법원 2021. 4. 8.선고 2019두32443 판결.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원고(원고, 상고인)는 교통사고를 당한 미성년자 소 외 인의 부모인데, 소 외 인을 대리하여 가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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