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초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3.1.26.목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기초연금법의 두 번째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초연금법 제3조 1항(시행 2019. 1. 1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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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2.30.금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기초생활보장법의 첫 번째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8. 6. 29., 자, 2018무669, 결정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85호,...
![+8 가정폭력처벌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d1ed826e89294127935878437967a0c6~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d1ed826e89294127935878437967a0c6~mv2.jpg)
+8 가정폭력처벌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2.19.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가정폭력처벌법의 여덝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에서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시행 2017. 5....
![+7 북한이탈주민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9af8d7ca055f47ba9959ea2d006d6681~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9af8d7ca055f47ba9959ea2d006d6681~mv2.jpg)
+7 북한이탈주민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2.16.금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북한이탈주민법의 일곱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3164, 판결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 1항(시행 2010. 3. 26., 법률...
+47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2.15.목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마흔일곱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2623,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시행 2019. 10. 24., 법률...
![+7 공무원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51b7243a37884cc09434b796f243ff91~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51b7243a37884cc09434b796f243ff91~mv2.jpg)
+7 공무원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2.14.수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공무원연금법의 일곱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74, 판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40조 1항 3호(시행 1964. 5. 2., 법률 제1635호,...
+7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2.9.금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노인복지법의 일곱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시행 2014. 1. 1., 보건복지부령...
+7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2.7.수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일곱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시행 2021. 1. 1.,...
+7 청소년성보호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청소년성보호법의 일곱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시행 2021. 9....
+6 입양특례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2.5.월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입양특례법의 여섯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입양특례법 제10조(시행 2020. 12. 29., 법률...
+45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2.2.금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마흔다섯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시행 2019. 10. 24.,...
+7 산재보험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2.1.목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산재보험법의 일곱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에서 산재보험법 제6조(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7 고령자고용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1.3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고령자고용법의 일곱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에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2항(시행 2016. 7....
+6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1.29.화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아동복지법의 여섯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시행 2019. 7. 16., 법률...
+44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11.28.월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마흔네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7475,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11조 2항(시행 2013. 6. 1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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