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3.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 2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5.금 | 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00. 11. 28., 2000도2123.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요양의 집(이하 '이 사건 복지 시설')'의 원장인 피고인(상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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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3.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 2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ee3804e56b3d484d84e5f3ec0af3cf3c~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ee3804e56b3d484d84e5f3ec0af3cf3c~mv2.jpg)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3.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 1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4.목 | 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00. 11. 28., 2000도2123.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요양의 집(이하 '이 사건 복지 시설')'의 원장인 피고인(상고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그리고 성적 학대 - 2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6.화 | 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17. 6. 15., 2017도3448.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은, 9회에 걸쳐 14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그리고 성적 학대 - 1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5.월 | 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17. 6. 15., 2017도3448.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은, 9회에 걸쳐 14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며,...
![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북한이탈주민법 제33조 그리고 외국국적 보유 북한이탈주민 - 2 | 공공부조ㆍ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6b1e24b5a2474cfab24106bd43b0e866~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6b1e24b5a2474cfab24106bd43b0e866~mv2.jpg)
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북한이탈주민법 제33조 그리고 외국국적 보유 북한이탈주민 - 2 | 공공부조ㆍ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14.목 | 유명순 선임기자ㆍ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은 북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인데,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남한에...
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북한이탈주민법 제33조 그리고 외국국적 보유 북한이탈주민 - 1 | 공공부조ㆍ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13.수 | 유명순 선임기자ㆍ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은 북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인데,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남한에...
보호관찰법 제4조ㆍ제32조,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와 특별준수사항 - 2 | 사회복지사업 [판례 | 대법원]
2021.10.4.월 | 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10. 9. 30., 2010도6403.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은, 1992년 9월경 임기 3년직의 버스 회사 노동 조합 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보호관찰법 제4조ㆍ제32조,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와 특별준수사항 - 1 | 사회복지사업 [판례 | 대법원]
2021.10.1.금 | 최유진 특파원 대법원, 2010. 9. 30., 2010도6403.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은, 1992년 9월경 임기 3년직의 버스 회사 노동 조합 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입양특례법 제10조 1항 1호와 양친 자격 중 재산 - 3 [사회복지사업-입양특례법 대법원 판례-위헌법률심판제청]
2021.9.17.금 | 최유진 특임기자 대법원, 2015. 10. 22., 2015즈기12.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신청인은 입양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입양특례법 제10조 1항 1호(이하 '이 사건...
입양특례법 제10조 1항 1호와 양친 자격 중 재산 - 2 [사회복지사업-입양특례법 대법원 판례-위헌법률심판제청]
2021.9.16.목 | 최유진 특임기자 대법원, 2015. 10. 22., 2015즈기12.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신청인은 입양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입양특례법 제10조 1항 1호(이하 '이 사건...
입양특례법 제10조 1항 1호와 양친 자격 중 재산 - 1 [사회복지사업-입양특례법 대법원 판례-위헌법률심판제청]
2021.9.15.수 | 최유진 특임기자 대법원, 2015. 10. 22., 2015즈기12.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신청인은 입양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입양특례법 제10조 1항 1호(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사업-정신건강복지법 대법원 판례] 구(舊)정신건강복지법 제57조 2호와 공동정범, 그리고 구(舊)정신건강복지법 제58조와 양벌규정 - 3](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8159661a2a2048ddad83ceb90ad2ecd5~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8159661a2a2048ddad83ceb90ad2ecd5~mv2.jpg)
[사회복지사업-정신건강복지법 대법원 판례] 구(舊)정신건강복지법 제57조 2호와 공동정범, 그리고 구(舊)정신건강복지법 제58조와 양벌규정 - 3
2021.9.14.화 | 최유진 특임기자 대법원 2021. 5. 7.선고 2018도12973 판결.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 1 외 2인(피고인; 이하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사회복지사업-정신건강복지법 대법원 판례] 구(舊)정신건강복지법 제57조 2호와 공동정범, 그리고 구(舊)정신건강복지법 제58조와 양벌규정 - 2
2021.9.13.월 | 최유진 특임기자 대법원 2021. 5. 7.선고 2018도12973 판결.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 1 외 2인(피고인; 이하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사회복지사업-정신건강복지법 대법원 판례] 구(舊)정신건강복지법 제57조 2호와 공동정범, 그리고 구(舊)정신건강복지법 제58조와 양벌규정 - 1
2021.9.10.금 | 최유진 특임기자 대법원 2021. 5. 7.선고 2018도12973 판결.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 1 외 2인(피고인; 이하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사회복지사업-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여성가족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de1df969b08b4ea99e1fec5d11cead34~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de1df969b08b4ea99e1fec5d11cead34~mv2.jpg)
[사회복지사업-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여성가족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2021.9.9.목 | 최유진 특임기자 문재인정부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 문재인정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본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ㆍ성 매도자의 구조ㆍ자활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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