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민간위탁시설 상해책임 - 2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9. 11. 14., 2019다216312.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피고, 상고인)은 사단 법인 A 청소년 연합회(원심 공동 피고;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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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민간위탁시설 상해책임 - 2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4ede13a0503e40da979787494e2d49e5~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4ede13a0503e40da979787494e2d49e5~mv2.jpg)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민간위탁시설 상해책임 - 1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1.8.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9. 11. 14., 2019다216312.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피고, 상고인)은 사단 법인 A 청소년 연합회(원심 공동 피고; 이하 '피고...
청소년보호법 제24조 1항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연령 확인' - 2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3. 9. 27., 2013도838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 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데, 피고인의 남편 공소 외 4는 제3자의 주민 등록증...
청소년보호법 제24조 1항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연령 확인' - 1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3. 9. 27., 2013도8385.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 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데, 피고인의 남편 공소 외 4는 제3자의 주민 등록증...
청소년성보호법 제1조ㆍ15조 1항 2호, 청소년 보호법 제1조ㆍ29조 1항ㆍ29조 3항ㆍ58조 4호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 - 2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18.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4. 7. 10., 2014도5173.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상고인)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는데,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오고 자신들로부터 나이가 21세라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조ㆍ15조 1항 2호, 청소년 보호법 제1조ㆍ29조 1항ㆍ29조 3항ㆍ58조 4호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 - 1 | 사회복지 관련제도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1.10.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4. 7. 10., 2014도5173.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상고인)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는데,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오고 자신들로부터 나이가 21세라고...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와 아동ㆍ청소년으로의 인식 - 2 | 사회복지 관련제도 [판례 | 대법원]
2021.10.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4. 9. 26., 2013도12607.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상고인)은, 'Japan school girl. mpg'라는 파일명의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의...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와 아동ㆍ청소년으로의 인식 - 1 | 사회복지 관련제도 [판례 | 대법원]
2021.10.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4. 9. 26., 2013도12607.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피고인(상고인)은, 'Japan school girl. mpg'라는 파일명의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의...
![***보도구성 테스팅 중입니다*** 국민연금법 제정판 제1조~제16조 | 사회보험 [법안 개정 추이, 그리고 전망 | 국회]](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27f1365e8a3a425ba47aa9d1027f0ecd~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27f1365e8a3a425ba47aa9d1027f0ecd~mv2.jpg)
***보도구성 테스팅 중입니다*** 국민연금법 제정판 제1조~제16조 | 사회보험 [법안 개정 추이, 그리고 전망 | 국회]
2021.10.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자료 = 대한복지문화신문 빅데이터 HTML 국민연금법의 전신인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되고 197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본 법률(이하 '법')은, 국민의 노령ㆍ폐질ㆍ사망...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1항과 공소시효 정지 - 3 [사회복지 관련제도-아동학대처벌법 대법원 판례]
2021.9.2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21. 2. 25., 2020도3694.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 피상고인)은 공소 외 2와 재혼한 부부 사이로서, 공소 외 2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인...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1항과 공소시효 정지 - 2 [사회복지 관련제도-아동학대처벌법 대법원 판례]
2021.9.2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21. 2. 25., 2020도3694.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 피상고인)은 공소 외 2와 재혼한 부부 사이로서, 공소 외 2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인...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1항과 공소시효 정지 - 1 [사회복지 관련제도-아동학대처벌법 대법원 판례]
2021.9.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21. 2. 25., 2020도3694.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대법원 피고인(상고인, 피상고인)은 공소 외 2와 재혼한 부부 사이로서, 공소 외 2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인...
![구(舊)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1항과 의무 고용률 - 3 [사회복지 관련제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대법원 판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70c80d_6b1e24b5a2474cfab24106bd43b0e866~mv2.jpg/v1/fill/w_470,h_264,fp_0.50_0.50,q_90,enc_auto/70c80d_6b1e24b5a2474cfab24106bd43b0e866~mv2.jpg)
구(舊)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1항과 의무 고용률 - 3 [사회복지 관련제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대법원 판례]
2021.9.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9. 4. 11.선고 2018두66227 판결.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원고, 피상고인)은 비영리 의료 법인으로서, 직접 개설한 의원을 운영하면서 영동...
구(舊)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1항과 의무 고용률 - 2 [사회복지 관련제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대법원 판례]
2021.9.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9. 4. 11.선고 2018두66227 판결.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원고, 피상고인)은 비영리 의료 법인으로서, 직접 개설한 의원을 운영하면서 영동...
구(舊)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1항과 의무 고용률 - 1 [사회복지 관련제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대법원 판례]
2021.9.1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대법원 2019. 4. 11.선고 2018두66227 판결. 사안은 이렇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원고, 피상고인)은 비영리 의료 법인으로서, 직접 개설한 의원을 운영하면서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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