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 2021.1.10.일 | 교육복지ㆍ문화복지박상보 국회출입기자 만화방 금지시설 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초등학교 근처 만화방을 교육환경보호법이 규정한 ‘금지시설’로 판단한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법원-행정] 2021.1.4.월 | 다문화복지박상보 국회출입기자 음주운전 외국인 귀화 불허처분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4일, 네팔 국적의 외국인 아무개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아무개 씨는 귀화심사 기간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