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연혁, 그리고 가늠

[국회-복지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 영아복지ㆍ유아복지

2021.12.13.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국회 본회의는 2021년 7월 24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사진 = 국회 홈페이지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되고 1991년 1월 14일에...

[국회-복지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 건강복지ㆍ사업자복지

2021.12.1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국회 본회의는 2021년 7월 24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사진 = 국회 홈페이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국회-복지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 건강복지

2021.12.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국회 본회의는 2021년 7월 24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사진 = 국회 홈페이지 '의료기기법'은, 2003년 5월 29일에 제정되고 2004년 5월 30일에 시행된...

[국회-복지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 안전복지ㆍ어린이복지ㆍ영아복지ㆍ유아복지

2021.1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국회 본회의는 2021년 7월 24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사진 = 국회 홈페이지 '화장품법'은,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고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된...

[국회-복지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 사업자복지

2021.12.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국회 본회의는 2021년 7월 24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사진 = 국회 홈페이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회-복지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 건강복지

2021.12.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국회 본회의는 2021년 7월 24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사진 = 국회 홈페이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약칭으로는 '수입식품법'으로도 불리는데,...

***보도구성 테스팅 중입니다*** [사회복지법 의결 동향과 시사점 | 국회]

2021.12.5.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자료 = 대한복지문화신문 빅데이터 HTML

[국회-복지의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 교육복지ㆍ근로복지

2021.12.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국회 본회의는 2021년 7월 24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사진 = 국회 홈페이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약칭으로는 '직업능력개발법'으로도 불리는데,...

[국회-복지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 근로복지

2021.12.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국회 본회의는 2021년 7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사진 = 국회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은, 2015년 8월 11일에 제정되고 2016년 8월 12일에...

[국회-복지의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 생활복지ㆍ청년복지

2021.1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국회 본회의는 2021년 7월 24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사진 = 국회 홈페이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도구성 테스팅 중입니다*** 국민연금법 제정판 제1조~제36조 | 사회보험 [법안 개정 추이, 그리고 전망 | 국회]

2021.10.11.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자료 = 대한복지문화신문 빅데이터 HTML 국민연금법의 전신인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되고 197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본 법률(이하 '법')은, 국민의 노령ㆍ폐질ㆍ사망...

***보도구성 테스팅 중입니다*** 국민연금법 제정판 제1조~제16조 | 사회보험 [법안 개정 추이, 그리고 전망 | 국회]

2021.10.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자료 = 대한복지문화신문 빅데이터 HTML 국민연금법의 전신인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되고 197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본 법률(이하 '법')은, 국민의 노령ㆍ폐질ㆍ사망...

[국회-복지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원안가결 | 교육복지

2021.9.2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국회 본회의는 2021년 7월 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본 가결안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제4차 의료급여법 2조 1호 [입법 연혁, 그리고 가늠 | 국회]

2021.9.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1년 9월 현재, '의료급여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의 제2조 1호는 총 4번 개정되었다. 제정 제2조 1항 1977년 제정 당시 제2조 1항은, '제2조 ① 이 법에서 “제1차진료”라 함은...

제3차 의료급여법 2조 [입법 연혁, 그리고 가늠 | 국회]

2021.8.3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1년 8월 현재, '의료급여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의 제2조는 총 3번 개정되었다. 제정 제2조 1977년 제정 당시 제2조는, '제2조 (정의) <신설>' 이는 동년인 1977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