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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정당한생활지도 금지행위 위반X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요청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 가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5.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국회의원은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선거구로 하는...
기초연금액ㆍ 유공자수당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제외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엄태영 의원은 충북 제천시 단양군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태영호 의원은 서울 강남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상강제 행정기본법 준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법)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상 강제에 있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성폭력방지법 행정상제재처분 행정기본법 준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경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국민주택입주신청 한부모가족 무상거주임시주택 설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입주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무상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설치해야...
자녀 주민등록등본기재X 한부모가족 국민주택 우선입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자녀양육을 아동복지시설ㆍ타가정 위탁 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지 않게 되기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 국민주택 입주대기중 무상거주 임시주택운영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행정상강제 행정기본법 준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경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가정양육수당수급권ㆍ양육수당지급금품 압류금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1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지자체사회보장제도사업 중앙정부ㆍ사회보장위원회 협의대상 재정투자범위 설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11.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ㆍ청소년 개인식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가중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는 경우...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전담의료기관 피해자치료경비 부담책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 피해자 치료경비를 국가ㆍ지자체가 지원한 경우, 경비 부담책임이 성폭력행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함 본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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