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이재명정부 10ㆍ15 부동산대책 발표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찬반 - 찬성(보수 분열) 반대(보수 분열) 논점 2.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원인 ①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 ① 정부가 규제지역을 단번에 대폭 확대한 건, 6ㆍ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졌고, ‘한강 벨트’ 등 가격 급등 지역만 포함할 경우 인접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① 유동성과 금융이 집값을 뛰게 하는 ‘주택의 금융화’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육책 ② 이런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집값 불안이 비상 상황이었음을 방증해 ③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사실상 보유세 부담

2025.10.24.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국정감사 이석 지연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원인 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는데, 다수 국민은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②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었고,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 전 총리가 바지 뒷주머니에

2025.10.10.금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정부전산시스템 화재 가동중단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원인 ① 화재 원인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① 만일 공주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면 대전 본원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 운영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짐으로써 국가전산망 마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데이터는 물론이고 시스템도 백업하는 공주센터 구축의 지연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② 공주센터는 애초 2012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태껏 미뤄져왔고,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오류 메시지도 놓치는 안일한 관행과 취약한 노후장비 관리ㆍ미흡한 예산 투입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는데, 역대 정부가 이를 얼마나 시급한 과제

2025.9.24.수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이재명정부 첫 대면 한미정상회담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첫 한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2025.9.10.수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김건희 여사 8월 12일 구속 수감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김건희 여사 12일 구속 수감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2025.9.5.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시진핑(习近平)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또는 '중') 국가주석(이하 '시진핑 주석' 또는 '시 주석')ㆍ블 라디미르 푸틴(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

2025.8.22.금 | 유명순 선임기자 이슈: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전력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복지: 극진보 진보...

2025.8.7.목 | 박광순 선임기자 이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정보복지: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사실관계 ① 2025년 8월 2일 토요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됨 ②...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025년 7월 22일 위성곤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 판매 등을 금지함 2025년 7월 2일 서지영 국회 의원 등 17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함 2025년 7월 22일 위성곤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 ②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 2025년 7월 2일 서지영 국회 의원 등...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2025년 7월 24일 주호영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