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국정감사 이석 지연

대한복지문화신문
10월 24일
4분 분량

2025.10.24.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국정감사 이석 지연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원인	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는데, 다수 국민은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②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었고,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 전 총리가 바지 뒷주머니에 문건을 넣는 모습과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에 찍혔기에 누가 봐도 한 전 총리가 내란 핵심 가담자임을 알 수 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처럼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나오니까 국민들로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재판독립을 위한 사회적 신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	X	①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어 ②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직전인 지난 4월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느냐’를 집중 질의했는데, 이는 친여 유튜브가 제기한 의혹이자 유튜브 측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라고 한 사안이기에, 민주당은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열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주장에 답을 요구한 것 ③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건, 법원이 최근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수차례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 교체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응하지 않고 있는 등, 사법부가 민주당 자신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일 것
논점 2.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해결	①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법부를 믿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사법부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② 조 대법관은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면 돼	X	① 정당이 법원과 대법원장을 비판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근거와 기본적 존중이 있어야 ② 조 대법원장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③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는 탄핵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견제할 수 있어 ④ 여야 위원들은 남은 20여 일의 국감 동안,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원칙과 관례의 의미를 되새겨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길 바라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관련 사실관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한 관레로서, 대법원장은 그동안 인사말만 한 뒤 국감장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도 고민했지만,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감장에 나왔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법, 법원조직법 등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답변에 나선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저희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앉아 있다가, 국감이 시작하고 1시간 30분쯤 지난 오전 질의가 끝날 때쯤 이석 허가를 받고 국감장을 떠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전 다시 국감장을 찾아 마무리 발언으로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저장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진행 기록을 보면,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날은 지난 4월22일이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건 접수(3월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기록관리재판부 지정이 3월31일이라고 돼 있다.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ㆍ인계부에는 기록관리재판부 지정이 4월22일로 돼 있다. 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때는 4월10일이었고, 판결 선고일은 5월1일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조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고, 재적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ㆍ반대 18표ㆍ기권 10표로써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임명되었다. 조 대법원장은 2027년 6월에 대법원장 정년인 만 70세가 되는데,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4년 만에 퇴임해야 한다.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