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23.목 | 유명순 선임기자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관련 사실: 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고,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 ② 2026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진보 정신 보수 정신 미상(未詳)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 제도 문제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를 보는 건 권력자가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알지만, 전당대회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당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권은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친명ㆍ친청 등 계파로 나뉘어 당권 싸움을 벌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명성 경쟁의 소재로 소진하며 수사

2026. 4.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표결 결과: 재석 174인 / 재적 295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1인 0인 0인 국민의힘 39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1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

2026. 4.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68인 / 재적 295인 찬성 16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08인 0인 1인 국민의힘 4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4.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 표결 결과: 재석 195인 / 재적 295인 찬성 194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1인 0인 1인 국민의힘 5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2026. 4.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93인 / 재적 295인 찬성 193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24인 0인 0인 국민의힘 54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4.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169인 / 재적 295인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0인 1인 0인 국민의힘 43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

2026. 4.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11인 / 재적 295인 찬성 210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6인 0인 0인 국민의힘 6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4. 23.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표결 결과: 재석 215인 / 재적 295인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28인 0인 0인 국민의힘 68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4. 23.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표결 결과: 재석 173인 / 재적 295인 찬성 172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11인 0인 1인 국민의힘 46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4. 20.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표결 결과: 재석 215인 / 재적 295인 찬성 214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0인 국민의힘 72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0인 0인 0인 진보당 0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

2026. 4. 13.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의안 내용: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함. 표결 결과: 재석 244인 / 재적 295인 찬성 213인 반대 12인 기권 19인 더불어민주당 144인 0인 1인 국민의힘 49인 9인 18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3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4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3. 31.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 표결 결과: 재석 190인 / 재적 295인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4인 더불어민주당 119인 0인 0인 국민의힘 46인 1인 4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3. 23.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표결 결과: 재석 167인 / 재적 295인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47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1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3. 23.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공소청법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공소청 조직ㆍ검사 직무ㆍ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표결 결과: 재석 165인 / 재적 295인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45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1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3. 17.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91인 / 재적 295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8인 0인 0인 국민의힘 5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