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6.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표결 의안 내용: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181인 / 재적 299인 찬성 161인 반대 14인 기권 6인 더불어민주당 108인 0인 0인 국민의힘 33인 14인 6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8. 26.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181인 / 재적 299인 찬성 144인 반대 25인 기권 12인 더불어민주당 119인 0인 1인 국민의힘 5인 22인 11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2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1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8. 25.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ㆍ자문ㆍ우수사례 발굴ㆍ확산ㆍ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84인 / 재적 299인 찬성 182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12인 0인 0인 국민의힘 50인 0인 2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

2026. 8. 25.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고,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88인 / 재적 299인 찬성 18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13인 0인 0인 국민의힘 54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2026. 8. 24.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81인 / 재적 299인 찬성 125인 반대 54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07인 0인 1인 국민의힘 0인 52인 1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2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2026. 8. 24.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함. 표결 결과: 재석 186인 / 재적 299인 찬성 182인 반대 0인 기권 4인 더불어민주당 113인 0인 0인 국민의힘 48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1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8. 21.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표결 의안 내용: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 표결 결과: 재석 222인 / 재적 299인 찬성 201인 반대 6인 기권 15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44인 6인 1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3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4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8. 21.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표결 의안 내용: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표결 결과: 재석 199인 / 재적 299인 찬성 199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22인 0인 0인 국민의힘 56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2026. 7. 31.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의안 내용: 제437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26년 7월 6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26일간으로 함. 표결 결과: 재석 229인 / 재적 299인 찬성 142인 반대 87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21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86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1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7. 3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표결 의안 내용: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6명에서 22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2명에서 26명으로 각각 조정함. 표결 결과: 재석 223인 / 재적 299인 찬성 218인 반대 0인 기권 5인 더불어민주당 121인 0인 0인 국민의힘 75인 0인 4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6인 0인 1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

2026. 7.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97인 / 재적 299인 찬성 197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58인 0

2026. 7.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표결 결과: 재석 196인 / 재적 299인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15인 0인 0인 국민의힘 56인 1인 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

2026. 7.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 표결 결과: 재석 195인 / 재적 299인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6인 더불어민주당 115인 0인 0인 국민의힘 52인 1인 5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4인 0인 1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2026. 7.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육성ㆍ지원하고, 공익법인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에 포함함. 표결 결과: 재석 187인 / 재적 299인 찬성 182인 반대 2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09인 0인 0인 국민의힘 53인 2인 3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2026. 7.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고,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함. 표결 결과: 재석 185인 / 재적 299인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5인 더불어민주당 109인 0인 0인 국민의힘 49인 2인 5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