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23.목 | 유명순 선임기자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관련 사실: 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고,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 ② 2026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진보 정신 보수 정신 미상(未詳)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 제도 문제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를 보는 건 권력자가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알지만, 전당대회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당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권은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친명ㆍ친청 등 계파로 나뉘어 당권 싸움을 벌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명성 경쟁의 소재로 소진하며 수사

2026.2.1.일 | 박광순 선임기자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피고인 김건희 전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통일교 청탁 및 선물 수취)는 유죄로 판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무상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함으로써,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이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대통령 내외가 됐다. 김 전 여사는 이번 재판 외에도 현재, 관직을 대가로 서희건설과 김상민 전 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로 인

2025.12.11.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이재명정부 10ㆍ15 부동산대책 발표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찬반 - 찬성(보수 분열) 반대(보수 분열) 논점 2.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원인 ①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 ① 정부가 규제지역을 단번에 대폭 확대한 건, 6ㆍ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졌고, ‘한강 벨트’ 등 가격 급등 지역만 포함할 경우 인접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① 유동성과 금융이 집값을 뛰게 하는 ‘주택의 금융화’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육책 ② 이런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집값 불안이 비상 상황이었음을 방증해 ③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사실상 보유세 부담

2025. 10. 2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4인 / 재적 298인 찬성 250인 반대 0인 기권 4인 더불어민주당 146인 0인 1인 국민의힘 81인 0인 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1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

2025. 10.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66인 / 재적 298인 찬성 263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0인 0인 3인 국민의힘 89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2025. 10.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함. 표결 결과: 재석 260인 / 재적 298인 찬성 257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0인 0인 0인 국민의힘 83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2025. 10.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8인 / 재적 298인 찬성 255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3인 0인 1인 국민의힘 79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1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

2025. 10.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 표결 결과: 재석 249인 / 재적 298인 찬성 236인 반대 3인 기권 10인 더불어민주당 149인 0인 0인 국민의힘 63인 3인 1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10.24.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국정감사 이석 지연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원인 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는데, 다수 국민은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②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었고,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 전 총리가 바지 뒷주머니에

2025.10.10.금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정부전산시스템 화재 가동중단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원인 ① 화재 원인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① 만일 공주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면 대전 본원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 운영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짐으로써 국가전산망 마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데이터는 물론이고 시스템도 백업하는 공주센터 구축의 지연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② 공주센터는 애초 2012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태껏 미뤄져왔고,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오류 메시지도 놓치는 안일한 관행과 취약한 노후장비 관리ㆍ미흡한 예산 투입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는데, 역대 정부가 이를 얼마나 시급한 과제

2025. 9. 3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하고,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ㆍ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ㆍ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표결 결과: 재석 178인 / 재적 298인 찬성 178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8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

2025. 9. 3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결과 보고 및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도록 함. 표결 결

2025. 9. 29.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회기록보존소를 별도의 조직으로 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80인 / 재적 298인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60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9. 26.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결의안) 표결 의안 내용: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임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연결ㆍ혁신ㆍ번영"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며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을 결의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가와 국민 모두의 성과로 여기고 그 결실을

2025. 9. 26.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문신사법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함. 표결 결과: 재석 202인 / 재적 298인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 더불어민주당 134인 0인 0인 국민의힘 43인 0인 7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1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