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함. 표결 결과: 재석 260인 / 재적 298인 찬성 257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0인 0인 0인 국민의힘 83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2025.10.24.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국정감사 이석 지연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원인 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는데, 다수 국민은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②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었고,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 전 총리가 바지 뒷주머니에

2025. 9. 3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결과 보고 및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도록 함. 표결 결

2025. 9. 26.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문신사법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함. 표결 결과: 재석 202인 / 재적 298인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 더불어민주당 134인 0인 0인 국민의힘 43인 0인 7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1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9. 16.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ㆍ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2025. 9. 15.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이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일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한 후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이 법의 수사

2025. 9. 12.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2025.3.24.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국회 여 ㆍ 야 언제: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어디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무엇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떻게: 본회의 가결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2025.3.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관련 사회복지법 추이: 국회 정부 제3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정신적 피해자 범주(재난ㆍ사고 피해자ㆍ피해자가족 외) 관련 사회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대전 고(故) 김하늘양 교사 살해 사건 관련 사회복지법: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4항 관련 사회복지법 법률안 추이: 국회 정부 재직 중의 사유로...

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관련 사회복지법 법률안 추이: 국회 정부...

2025.2.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노인 기준 연령 70세 상향(현행 65세)' 관련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현행법은 노인 기준연령을 1981년 제정 이래 변함없이...

2025.2.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방문의료안마 재가급여 추가' 또는 '방문안마 재가급여 추가'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2025.2.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의료재활안마 시설급여 추가' 또는 '재활안마 시설급여 추가'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