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0.26.일 국회 본회의 표결4

2025. 10.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함.

표결 결과:

재석 260인 / 재적 298인	찬성 257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0인	0인	0인
국민의힘	83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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