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4인 / 재적 298인 찬성 250인 반대 0인 기권 4인 더불어민주당 146인 0인 1인 국민의힘 81인 0인 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1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

2025. 10.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함. 표결 결과: 재석 260인 / 재적 298인 찬성 257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0인 0인 0인 국민의힘 83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2025. 10.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 표결 결과: 재석 249인 / 재적 298인 찬성 236인 반대 3인 기권 10인 더불어민주당 149인 0인 0인 국민의힘 63인 3인 1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9. 3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하고,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ㆍ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ㆍ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표결 결과: 재석 178인 / 재적 298인 찬성 178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8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

2025. 9. 26.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결의안) 표결 의안 내용: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임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연결ㆍ혁신ㆍ번영"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며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을 결의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가와 국민 모두의 성과로 여기고 그 결실을

2025. 9. 26.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문신사법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함. 표결 결과: 재석 202인 / 재적 298인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 더불어민주당 134인 0인 0인 국민의힘 43인 0인 7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1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9. 25.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표결 의안 내용: 국회 차원의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표결 결과: 재석 260인 / 재적 298인 찬성 26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61인 0인 0인 국민의힘 8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9. 16.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ㆍ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2025. 9. 12.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