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9.29.월 국회 본회의 표결1

2025. 9. 3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하고,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ㆍ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ㆍ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표결 결과:

재석 178인 / 재적 298인	찬성 178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8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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