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3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하고,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ㆍ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ㆍ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표결 결과: 재석 178인 / 재적 298인 찬성 178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8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