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9.11.목 국회 본회의 표결1

2025. 9. 12.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이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인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며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이 법의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표결 결과:

재석 168인 / 재적 29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3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1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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