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9.25.목 국회 본회의 표결4

2025. 9. 26.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문신사법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함.

표결 결과:

재석 202인 / 재적 298인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
더불어민주당	134인	0인	0인
국민의힘	43인	0인	7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1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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