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0.26.일 국회 본회의 표결1

2025. 10.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

표결 결과:

재석 249인 / 재적 298인	찬성 236인	반대 3인	기권 10인
더불어민주당	149인	0인	0인
국민의힘	63인	3인	1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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