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0.26.일 국회 본회의 표결5

2025. 10. 2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4인 / 재적 298인	찬성 250인	반대 0인	기권 4인
더불어민주당	146인	0인	1인
국민의힘	81인	0인	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1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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