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4인 / 재적 298인 찬성 250인 반대 0인 기권 4인 더불어민주당 146인 0인 1인 국민의힘 81인 0인 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1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

2025. 9. 25.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표결 의안 내용: 국회 차원의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표결 결과: 재석 260인 / 재적 298인 찬성 26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61인 0인 0인 국민의힘 8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9. 15.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이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일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한 후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이 법의 수사

2025.3.24.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국회 여 ㆍ 야 언제: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어디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무엇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떻게: 본회의 가결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