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3일...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법령 종류 시행일 내용 제출자 법률 2024년 12월...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현행법령은 65세...

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①...

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해야 소병훈...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해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