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정신적 피해자 범주(재난ㆍ사고 피해자ㆍ피해자가족 외) [이슈, 사회복지법, 그리고 법률안 추이]

최종 수정일: 3월 6일

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이슈: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정신적 피해자 범주(재난ㆍ사고 피해자ㆍ피해자가족 외)

관련 사회복지법 법률안 추이:

국회	정부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2025. 02. 28. 금. 제22대 국회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 치료, 수습, 자원봉사, 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2025. 02. 27. 목. 제22대 국회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 치료,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2025. 01. 16. 목. 제22대 국회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추이를 관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