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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정신적 피해자 범주(재난ㆍ사고 피해자ㆍ피해자가족 외) [이슈, 사회복지법, 그리고 법률안 추이]
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정신적 피해자 범주(재난ㆍ사고 피해자ㆍ피해자가족 외) 관련 사회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법정 정년 65세 또는 법정 정년 65세 이상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
2025.2.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법정 정년 65세' 또는 '법정 정년 65세 이상' 관련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4.11]
2024년 11월 30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함 2024년 11월 27일 이수진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비용보조등 국가등 의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인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국민연금 저소득지역가입자 연 인상분 국고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국민연금보험료율 13%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연금보험료납부재개 저소득지역가입자 국가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정원 증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임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정원이 찼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기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국민연금공단 임원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4.8]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 ②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 2024년 8월 20일 이수진 국회...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급여지급 전체기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이 불충분하기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 급여지급기간을 출산휴가 전체기간으로 해야 본...
우선지원대상기업 난임치료휴가 급여지급기간 전체기간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 급여지급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한계가 있기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지급기간을...
배우자출산휴가 기간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불충분하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한계가 있기에,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1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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