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9.29.월 국회 본회의 표결2

2025. 9. 3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결과 보고 및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76인 / 재적 298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55인	0인	1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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