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23.목 | 유명순 선임기자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관련 사실: 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고,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 ② 2026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진보 정신 보수 정신 미상(未詳)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 제도 문제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를 보는 건 권력자가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알지만, 전당대회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당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권은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친명ㆍ친청 등 계파로 나뉘어 당권 싸움을 벌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명성 경쟁의 소재로 소진하며 수사

2026. 6. 19.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4인 / 재적 300인 찬성 253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9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6. 19.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50인 / 재적 300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9인 더불어민주당 130인 0인 2인 국민의힘 87인 0인 7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5. 14.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75인 / 재적 286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5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

2026. 5. 14.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표결 결과: 재석 180인 / 재적 286인 찬성 177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21인 0인 0인 국민의힘 39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5. 13.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함. 표결 결과: 재석 170인 / 재적 286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4인 0인 0인 국민의힘 39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

2026. 5. 13.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매년 5월 25일에 ‘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67인 / 재적 286인 찬성 164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07인 0인 2인 국민의힘 41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5. 12.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 표결 결과: 재석 216인 / 재적 286인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7인 0인 0인 국민의힘 6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5. 12.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생명안전기본법안 표결 의안 내용: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91인 / 재적 286인 찬성 188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26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

2026. 5. 11.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14인 / 재적 286인 찬성 211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25인 0인 1인 국민의힘 6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1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

2026. 5. 11.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함. 표결 결과: 재석 171인 / 재적 286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12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5. 8.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함. 표결 결과: 재석 168인 / 재적 286인 찬성 16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12인 0인 0인 국민의힘 4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1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2026. 5. 8.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함. 표결 결과: 재석 168인 / 재적 286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0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4.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표결 결과: 재석 174인 / 재적 295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1인 0인 0인 국민의힘 39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1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

2026. 4.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68인 / 재적 295인 찬성 16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08인 0인 1인 국민의힘 4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