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8.20.목 국회 본회의 표결3

2026. 8. 24.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81인 / 재적 299인	찬성 125인	반대 54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07인	0인	1인
국민의힘	0인	52인	1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2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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