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8.20.목 국회 본회의 표결1

2026. 8. 21.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표결 의안 내용: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

표결 결과:

재석 222인 / 재적 299인	찬성 201인	반대 6인	기권 15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44인	6인	1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3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4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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