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1.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표결 의안 내용: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 표결 결과: 재석 222인 / 재적 299인 찬성 201인 반대 6인 기권 15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44인 6인 1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3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4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