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8.20.목 국회 본회의 표결5

2026. 8. 25.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고,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88인 / 재적 299인	찬성 18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13인	0인	0인
국민의힘	54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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