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청소년유해물에 속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 2025년 7월 22일 이수진 국회 의원 등 12인 제안 ①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포함함 2025년 7월 22일 위성곤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2025년 6월 12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9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2025년 6월 24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를 설립 ㆍ 운영함 2025년 6월 16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 2025년 6월 24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6월 18일 이성윤 국회...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함 ②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 ③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함 2025년 6월 16일 박충권 국회 의원 등 11인...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2025년...

2025.6.6.금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제: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어디서: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무엇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공식 확정 어떻게:...

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함 2025년 5월 2일 최보윤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