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 표결 결과: 재석 195인 / 재적 295인 찬성 194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1인 0인 1인 국민의힘 5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2026. 4.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93인 / 재적 295인 찬성 193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24인 0인 0인 국민의힘 54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4.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169인 / 재적 295인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0인 1인 0인 국민의힘 43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

2026. 4.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11인 / 재적 295인 찬성 210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6인 0인 0인 국민의힘 6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4. 23.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표결 결과: 재석 215인 / 재적 295인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28인 0인 0인 국민의힘 68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4. 23.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표결 결과: 재석 173인 / 재적 295인 찬성 172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11인 0인 1인 국민의힘 46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4. 20.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표결 결과: 재석 215인 / 재적 295인 찬성 214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0인 국민의힘 72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0인 0인 0인 진보당 0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

2026. 4. 13.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의안 내용: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함. 표결 결과: 재석 244인 / 재적 295인 찬성 213인 반대 12인 기권 19인 더불어민주당 144인 0인 1인 국민의힘 49인 9인 18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3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4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3. 31.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 표결 결과: 재석 190인 / 재적 295인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4인 더불어민주당 119인 0인 0인 국민의힘 46인 1인 4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3. 23.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표결 결과: 재석 167인 / 재적 295인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47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1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3. 23.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공소청법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공소청 조직ㆍ검사 직무ㆍ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표결 결과: 재석 165인 / 재적 295인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45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1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3. 17.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91인 / 재적 295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8인 0인 0인 국민의힘 5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

2026. 3. 16.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72인 / 재적 295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35인 1인 2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

2026. 3. 16.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표결 의안 내용: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 표결 결과: 재석 186인 / 재적 295인 찬성 181인 반대 0인 기권 5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47인 0인 5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3. 13.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81인 / 재적 295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6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6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