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7.23.목 국회 본회의 표결1

2026. 7. 23.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87인 / 재적 299인	찬성 183인	반대 1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09인	0인	0인
국민의힘	54인	1인	3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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