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3.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87인 / 재적 299인 찬성 183인 반대 1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09인 0인 0인 국민의힘 54인 1인 3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