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6.18.목 국회 본회의 표결8

2026. 6. 24.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함.

표결 결과:

재석 253인 / 재적 300인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1인	0인	0인
국민의힘	9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7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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