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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6.18.목 국회 본회의 표결8
2026. 6. 24.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함. 표결 결과: 재석 253인 / 재적 300인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1인 0인 0인 국민의힘 9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7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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