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7.21.화 국회 본회의 표결1

2026. 7. 22.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함.

표결 결과:

재석 173인 / 재적 299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2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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