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2.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함. 표결 결과: 재석 173인 / 재적 299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2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2026.2.1.일 | 박광순 선임기자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피고인 김건희 전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통일교 청탁 및 선물 수취)는 유죄로 판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무상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함으로써,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이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대통령 내외가 됐다. 김 전 여사는 이번 재판 외에도 현재, 관직을 대가로 서희건설과 김상민 전 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로 인

2025.5.22.목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언제: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어디서: 서울특별시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점 무엇을: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 어떻게: "수개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

2025.4.7.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헌법재판소 언제: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어디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어떻게: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2025.3.10.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 대통령 언제: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어디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무엇을: 석방 어떻게: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2025.1.20.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 대통령 언제: 2025년 1월 19일 일 요 일 어디서: 서울구치소 무엇을: 구속 수감 어떻게: 내란 ㆍ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2025.1.16.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 대통령 언제: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어디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무엇을: 피( 被 )체포 어떻게: 내란 혐의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ㆍ 경찰에 의해 왜(해석): 극진보...

2025.1.9.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언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어디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어떻게: 경호처와 5시간 30분 동안 대치 후...

2025.1.6.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국회 탄핵소추단 언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어디서: 헌법재판소 2차 변론준비기일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 어떻게:...

2025.1.4.토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법률 2025년 1월 3일 ① 장기요양기관은...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임산부의 의료비...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규칙 2025년 1월 1일 ① 근로자에게...

2024.12.28.토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법령...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법령 종류 시행일 내용 제출자 법률 202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