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5.4.7.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헌법재판소

언제: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어디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어떻게: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본 선고의 의미는 곧, 대한민국 보수가 파멸되어야 한다는 반증	경험도 준비도 없이 대통령직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민사회ㆍ국회ㆍ야당ㆍ언론 등 비판 세력은 공존ㆍ타협이 아닌 배제ㆍ처단의 대상으로 삼고,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으나 실상은 불공정과 비상식을 기반으로, 국정을 검찰 조직처럼 운영했는데, ‘반국가세력 일거 척결’과 ‘부정선거’라는 광기와 망상에서 비롯된 12ㆍ3 계엄은 이 같은 퇴행들의 결정체였어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위반했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국회ㆍ정당 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발령 및 정치인(국회의장ㆍ여야 대표 등)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전직 대법원장ㆍ대법관)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 헌법ㆍ법률 위반이라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판단함	헌재는 판결문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이례적으로 많았고,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도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작지 않음을 질책했어	본 선고는, 대한민국의 정치계ㆍ법조계가 반국가주의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두번의 대통령 탄핵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적 열망의 승리라는 점에서 우리의 자랑이자 희망	전국민이 목격한 그 밤의 진실을 헌법의 언어로 쉽고 명료하게 풀어낸 지극히 합당한 결론이요,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 소임에 충실한 상식적 귀결	탄핵당한 것은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과 당 대표, 몇 %를 더 득표했을 뿐인데 100%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소선거구제 등, ‘87년 체제’의 온갖 모순들도 같이 탄핵당했다고 봐야
	헌재는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가 국정마비를 초래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역시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았고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해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은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깊은 내상을 입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해 헌재 정상 가동을 방해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위헌 행위를 그냥 넘겨선 안 돼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도 있으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은 헌법적 가치와 사회 통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해	민주당과 탄핵 찬성 단체들이, 탄핵 반대 시민들을 폄하하거나 자극하면서 탄핵을 자축하는 것은 옳지 않아
	국민의힘이 윤석열·극우와 결별하고 좌표를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보수 전체의 존립이 흔들리고, 한국 정치는 발목을 잡힐 것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대통령 중도 퇴진 사태가 재연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도부와 주요 대선 주자들은, 지지층을 설득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사법 당국은, 내란 핵심 가담자들을 한 치의 관용 없이 단죄해 역사에 교훈을 남겨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해, 취임 2년11개월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돼	대선 주자들은, 국민 통합 노력과 함께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국가 현안과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
		윤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분명하게 승복하는 한편, 강성 지지세력을 설득해 자제와 승복을 끌어냄으로써 국정 안정에 힘을 보태기 바라	모든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미 개헌에 찬성의 뜻을 밝힌 가운데, 홀로 침묵해 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참여가 특히 절실해
		대선 때까지 과도기 두 달이 위험하고 긴요한 기간이기에,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여야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여야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여야 협의 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선 후 곧바로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를 종합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자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지긋지긋한 갈등과 불모의 정치를 끝내고, 미래를 위한 통합과 생산의 정치를 모색해야 할 시간
		견고할 거라고 믿었던 민주주의 체제가 대통령과 몇 안 되는 측근들에 의해 그렇게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더욱 튼튼한 견제와 감시 구조를 만들어야
		검찰ㆍ사법 시스템 개혁 필요성을 잊어선 안 돼
		이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수행할 새로운 통합의 리더를 뽑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남아
		6월 초 열릴 조기 대선은, 정치 개혁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비전을 겨루는 장이 되어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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