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수감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1월 20일
2분 분량

2025.1.20.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 대통령

언제: 2025년 1월 19일 일요일

어디서: 서울구치소

무엇을: 구속 수감 어떻게: 내란ㆍ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대통령 윤석열을 옹호하는 모든 자들을 구속해야	비상계엄 사태의 헌법ㆍ법률 위반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우롱한 것,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한 점, 석방될 경우 이미 구속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체포를 당한 데 이어 구속까지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해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반국가세력이 대한민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반증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은 네 번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사상 처음	윤 대통령은 갈가리 찢긴 사회 갈등을 헤집지 않고, 사법 절차를 있는 그대로 존중함으로써, 국민과 헌법 앞에 다짐한 책무를 다해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야당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국민을 배신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계속 감싸는 모습을 보인다면,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	윤 대통령의 구속이 본인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의 응보(應報)라는 점은 자명해	이 사태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만큼이나 뼈아픈 것은, 우리 사법기관이 공명정대한 수사와 판결을 하리라는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윤석열 구속을 계기로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단죄에 속도를 붙여야	윤 대통령 구속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는 11명으로 늘었는데, 이들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여당은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기 전에 분명한 증거부터 제시하고, 서부지법 난동 같은 폭력 사태는 방지해야
		정치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야당은 국정보다 정치적 득실을 앞세운 줄줄이 탄핵을 반성하고, 공수처 졸속 출범과 검수완박이 불러온 수사권 혼선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것	지금 윤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싫은 사람은 갈 곳이 없는데, 중도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원적 정치체제 구축이 절실해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모순을 다시 한번 환기했으며, 87년 헌법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 불행한 사태가 야기한 혼란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